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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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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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1 지평지성 1 광장 1 양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호철 2 김수형 2 윤세리 1 김재광 1 박진 1 성민영 1 구충서 1 손지열 1 김경태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8. 선고 2019누53770 판결
  [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두1747,175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0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124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두61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25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두2394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9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